연내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AI 및 무인체계 등 첨단전력 확보가 본격화된다. 아울러 민간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제품의 무기체계 적용이 의무화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5일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첨단전력 획득제도를 혁신하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보의 가속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발판 삼아 연내 핵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무인·대드론 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고, 한국형전투기 KF-21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체계의 적기 전력화에 나선다.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 엔진과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로봇 개발 등을 통해 방산 분야의 AI 대전환 토대도 마련한다.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획득 제도도 ‘신속·개방형’으로 바뀐다. 첨단전력에 특화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특히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이들 제품의 관급 조달 확대 및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스타트업 육성에 치우쳐 무기 성능이나 전력 운영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군의 엄격한 요구 조건 충족이라는 대전제하에 실증시험과 평가를 거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상생 생태계 구축과 수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는다.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최초로 도입해 협력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무단변조 방지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에 의무 적용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며, 연말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다수 국가와의 물밑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K방산 수주 열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