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국가방위태세 확립…신뢰받는 강군 구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한 13개 핵심 추진과제,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내세우며 흔들림 없이 각 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한영·조수연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올해 후반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을 거론한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 조치 등 신상필벌을 했다”며 “군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장병 보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으며, 정보본부의 겸직 구조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간부들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고 관련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미는 지난 5월 11월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성과들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후반기에는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오는 10월 전후로 예정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구상도 보고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해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원자로와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승인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의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해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KF-21 전투기, 고위력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체계 개발도 가속할 방침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의 보수를 연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1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견간부 연봉은 비슷한 직군·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군 관사는 정주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속 2040년까지 군 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부대 구조는 유·무인 복합부대 중심으로 전·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 AI·첨단과학기술군 기반 군 구조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민개병제에 기반해 병역 대상자가 현역병 또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준4군체제’로 해병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대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하고 우수 교수진 확보, 국립대 교수 수준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병행해 세계 일류 사관학교 창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군사시설 규제 개선은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경기도 북부에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를 반환받기 위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정부 지원방안도 올해 안에 완성해 반환 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