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꼼수 차단과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군 입대를 상습 연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근무를 태만히 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 감액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병무청은 5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방향은 △병역 공정성 강화 △청년 병역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이다.

우선 입영연기제도가 한층 깐깐해진다. 기존 5회로 제한된 입영연기 횟수에 ‘질병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질환으로 상습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질병 사유도 연기 횟수에 포함한다. 또한, 정신적·심리적 복무 부적합자를 촘촘히 걸러내기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전면 개편해 2027년 병역판정검사부터 적용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는 실효성 있게 바뀐다. 근무 태만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 ‘5일 연장 복무’만 부과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경고 횟수에 따라 ‘보수 감액’ ‘연가 단축’ ‘복무 연장’ 등 제재 방식을 순차적으로 달리 적용해 체감 불이익을 높인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은 더욱 확대한다.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를 다양화하고,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을 돕는다.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병역 이행을 위해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 대상 입영 전 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개인의 적성과 입영 희망 시기, 각 군 소요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군별 특기와 입영 시기를 추천하는 ‘AI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시 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예비군 주소지와 부대별 규모를 사전 매칭하는 ‘동원 모의지정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