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3개 핵심 추진과제 제시
AI 기반 첨단 기술집약형 군 전환
보훈부, 찾아가는 보훈 본격 추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보훈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병무청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화두로 13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후반기에도 남아 있는 내란 청산 과제를 신속·확실히 마무리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전장환경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의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군인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찾아가는 보훈’을 본격 추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국가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독립의 가치 기억·계승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 △국격을 높이는 국제보훈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대체불가 K방산’ 도약을 목표로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신속·개방형 첨단 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新)안보혁신기업 육성 △상생하는 방산생태계 및 기반 구축 △K방산 국제적 협력 및 수출 지원 강화가 그것.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병무청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 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역점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가벼운 질환을 핑계로 한 상습 입영 연기를 엄격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입영 시기와 군 특기를 추천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최한영·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