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주문
부상 장병 치료·후유장애 보상 확대
미군 공여지 반환협상 속도감 있게
전작권 회복·경계작전도 최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 중심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벌인 일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지만 일부가 가끔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육사 출신의 일종의 ‘세력화’를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육사 출신이 역할을 했다고 거론한 이 대통령은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겠다”며 현행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고도화하며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데 있다”며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학령인구 감소와 현대전 상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고려해 통합 사관학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와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때 장병들을 위한 군 상해보험을 도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보험에 가입해 주든지, 직접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민간보험사는 군 장병 대상 상해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와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민간보험을 이용할 경우 담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책임져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군에 가서 공무 중 다쳤는데, 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느냐”며 “병역의무를 지는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 치료비 지원 외에 부상으로 후유증, 장애가 남았을 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공여지 반환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지적도 했다. 평택 미군기지 조성 후에도 공여지를 비워 주지 않거나 사업 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못 쓰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미국 측과 빠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속도감 있게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회복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며 “주권의 일부인 지휘권(전작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국방 분야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있으면 안 된다며 경계작전 등에 최선을 다할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종 물리력인 국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시되는 일도 있다”며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근무한 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나.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