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함·비전투함2척'의회요구
트럼프 "한국과 협력" 수주 기대
안보 우려에 관철될지는 미지수

미국 백악관이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전투 지원함을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이 실제 수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담아 NDAA를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백악관의 SAP는 미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의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다.

백악관은 이 문서를 통해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NDAA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맺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원은 2027 NDAA에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지지를 ‘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으로 담았으나 함정 외국 건조 금지 원칙도 그대로 포함시켰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하고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고,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한국 조선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 연설에서 “해군에는 많은 선박이 필요한데 기존 함정은 노후화됐고 미국은 조선 역량을 많이 잃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일부 기업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와 선박 분야에서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 입장이 의회의 NDAA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투함 해외 건조의 경우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따라서 비전투함뿐만 아니라 전투함까지 해외에 발주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