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출범 첫 방위백서
‘중요 이웃’ 설명에도 22년째 반복
국방부 “영유권 훼손 단호히 대응”

일본 방위성이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다케시마를 ‘고유 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22년째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을 예년과 같이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했으며 분량은 1쪽 남짓으로 지난해보다 짧아졌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방위상으로서 10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한 이후 양국 국방장관 사이의 ‘셔틀 국방외교’가 이어지는 점이나 지난 1월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위해 기착한 사실 등을 교류 협력 강화 사례로 소개했다. 최한영·최진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