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안보기관으로
군 보안태세 업그레이드
신뢰받는 수사체계 구축

과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담당했던 기능을 넘겨받는 기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흔들림 없는 방첩·보안·안보수사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각 기관은 국민 신뢰를 토대로 투명성을 높이고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는 미래형 방첩·안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한영 기자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식에는 편무삼(육군소장) 초대 본부장과 군 주요 직위자, 국방관계관, 방첩본부 부대원들이 참석했다. 


국방방첩본부,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기능 중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넘겨받는다.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발전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를 새로이 설계했다”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안보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창설식에 참석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헌법적 원칙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임무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부대원들에게 당부했다.

편 본부장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보안지원단, 군 보안업무 전문성 강화 

군단급 이상 부대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맡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지난달 31일 문을 열었다. 창설식은 3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렸다.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은 기존 방첩사에 집중된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해 군 보안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방보안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군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해 우리 군 보안태세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조사본부, 축적된 전문성·경험 결합

국방부조사본부도 3일 박정훈(해병준장) 본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전개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 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안보수사단은 이날 함께 창설한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 날로 고도화하는 안보 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체계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사전·사후 통제체계 고도화

각 기관 창설은 국방부가 추진해온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의 하나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앞서 6월 25일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국군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령안’ 등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법령들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주일 뒤인 28일 공포됐다.

각 기관 창설의 근거가 된 제·개정령안의 핵심 메시지는 ‘사전·사후 통제체계 제도화’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제정 이유를 “방첩업무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대응활동,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업무 등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첩 정보활동 기본지침 수립과 국회 보고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제정령안에 담았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출범은 12·3 불법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사이버 영역 안보위협 차단도 주력

안 장관도 방첩본부 창설식에서 “신설된 외부 감찰과 법적 통제 기능은 조직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며 “촘촘한 준법 시스템 위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방첩본부는 은밀·지능화하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장비 도입 등으로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 영역도 발굴·개척할 계획이다.

사이버 분야는 K-위험관리 체계(RMF)의 군 내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위성 등에 대한 첨단기술 보안지원 등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비쳤다.


민주적 통제 아래 본연의 임무 수행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안에는 “보안감사, 신원조사,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사보안 관련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했다.

군 보안지원 기관이 민주적 통제 아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군 보안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운영 과정에서는 안보수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관받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는 것도 중점을 삼았다.

조사본부는 “수사심의관실·감찰실·법무실을 개편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민간)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안보수사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인력도 지속 양성할 예정이다.

신설 조직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눈에 띈다. 국방부는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요청이 있을 땐 방첩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토록 했다.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보공백 방지 위한 안정화 대책 추진

국방부는 “기존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가운데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 등을 조사본부에 인계하고 다수의 안보수사 인력도 배치했다.

군사보안 기능 이관 과정에서는 방첩사와 국방보안지원단 관계자들이 합동 근무하며 보안감사, 조사 관련 법령·기법과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보안 분야 인력도 전환했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보수사 관련 정보·첩보 공유와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