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훼손 과오 단절하고
전략국가 도약 국가적 선택
제2 창군 정신으로 국방 대전환
비판보다 성공 뒷받침할 때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린 직접적인 계기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군의 관여였다. 이는 국군을 정치적 중립과 헌정 수호의 원칙 위에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로 만들라는 시대적 명령이었다.

안 장관은 취임 1주년 지휘서신에서 지난 1년을 ‘국민의 군대’ 재건과 국방개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으로 평가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쇄신, 자주국방과 첨단강군 건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장병 처우 개선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 구조 개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민 장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군의 정치 개입과 헌정질서 훼손의 과오를 단절하고, 제2의 창군 정신으로 군 구조와 지휘체계, 인재 양성, 조직문화를 미래전 수행개념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방첩·정보기관 개편, 사관학교 교육혁신, 전작권 회복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구상이다.

방첩사령부 개편은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제도적 정상화다. 사관학교 개혁은 미래 과학기술 강군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작권 회복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우리 군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높여 자주국방과 동맹 현대화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모두 군의 조직문화와 체질을 바꾸는 핵심 국방개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방개혁의 배경과 본질을 외면한 채 과거의 경험과 선입견을 절대화하며 개혁 자체를 거부하려는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보수정부가 하면 개혁으로 평가하고, 진보정부가 추진하면 정치적 징벌로 폄하하는 인식의 관성과 이중적 잣대는 온당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 군은 6·25전쟁 때나 1980년대의 군대가 아니다. 세계 상위권의 재래식 전력과 방위산업 기반을 갖췄고, 지휘통제·정보감시정찰·정밀타격 능력도 향상됐다.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병력집약형·지상군 중심 전력구조만으로는 미래전의 복합성과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은 군 구조와 지휘체계, 교육훈련, 전력 건설을 미래전 수행개념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방의 대전환이다. 특히 전작권 회복은 이를 촉진하는 구조적 동력이다. 이는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우리 군이 전략기획·정보판단·연합지휘 능력을 갖추고 한반도 방위의 책임성과 전략적 주도성,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를 주도하려면 군사 전문성뿐 아니라 과학기술 문해력, 전략적 사고, 윤리성, 소통 능력을 겸비한 ‘육각형 인재’가 필요하다. 사관학교 개혁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 미래전 지휘관을 양성하는 장교 교육체계의 질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AI 기반 경계작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드론전력 강화도 첨단기술 집약형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다.

국방개혁의 성공은 군심(軍心)과 국민적 지지에 달려 있다. 국군 장병은 개혁을 강군 건설을 위한 시대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각급 지휘관은 이를 미래전에서 승리할 군대를 건설하는 자신의 지휘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비역과 군 원로도 과거 경험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말고 변화된 전략환경과 국군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지혜를 보태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은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자 대한민국을 전략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다. 비판과 성찰은 필요하지만 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흔들면 안 된다. 문민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이 제도와 역량으로 정착하도록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문민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군과 국민이 힘을 모아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