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예우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변화다. 정부와 군 당국이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이제는 단기적인 보전대책을 넘어 우리 군의 인력구조가 미래 전장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부사관 인력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수당 조정에 그치기보다 부사관을 독자적인 전문성을 지닌 ‘군사전문가’로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수체계는 부사관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낸다. 과거의 인력구조에 기반한 공무원 직급 대응방식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상위 계급 부사관조차 상대적으로 제한된 보수구간에 머물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숙련된 베테랑 부사관들이 자신의 직무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체감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군의 핵심 자산인 중견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이탈현상과 직결된다.

미군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들이 부사관을 장교와 차별화된 독립적 직군으로 예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부사관은 지휘권을 보좌함과 동시에 전투시설 및 장비 관리와 전투기술을 전수하는 ‘종신적 보유자’로서 군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우리 군 역시 공무원 보수체계라는 보편성 안에서도 군인만의 직무 특수성과 위험성, 장기복무의 안정성을 온전히 투영할 수 있는 군 중심 보상체계의 점진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시기의 수당 인상은 현장의 고충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지만, 직업적 비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사관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 위에서 오직 임무 완수에만 전념할 때 혜택은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상승으로 돌아온다. 기본급체계 현실화와 더불어 숙련된 기술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전투시설 및 전투 관리 베테랑으로 성장하는 등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인사구조의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부사관 개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투자’다. 부사관의 위상이 곧 군 전투력의 중요한 축이다. 지금의 인력 구조적 변화를 위기가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사관이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품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장교와 부사관, 병사가 하나 돼 진정한 강군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