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특수분류 제정’ 본격 시행
정밀 데이터 기반 정책 토대 마련
무기체계 산업 등 3개 대분류 구성

미래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통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SW)·중소벤처·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토대가 마련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와 협력해 국내 방산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하며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 등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실태조사는 2024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며 공신력을 인정받았으나, 무기체계 기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존 업체 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산 생태계 전반의 규모·구조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새로운 분류 기준을 수립했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 관련 산업활동 부분을 방산 생태계에 맞춰 재구성한 이번 특수분류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미래 첨단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SW기업의 방산 참여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새롭게 제정된 특수분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과 방사청 누리집(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