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방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굵직한 현안부터 내년 예산 심사까지
국군 미래 결정하는 책임 막중한 상임위

 

국회 국방위원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구 표심을 자극할 민생 법안도, 눈에 띄는 지역 예산도 없다.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비선호 상임위’로 불리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설계하고 국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묵직한 자리다.

국방위 의원들은 표보다 사명감을 택한 사람들이다. 국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군 장병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좌우한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방위를 거쳤다. 군 장성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에서 활동했다. 국방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권한인 국군통수권의 의미와 무게를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반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경력이 없어 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득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며 원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진성준 의원, 여당 간사는 김병주 의원이 맡았다.

후반기 국방위 앞에 굵직한 국방안보 현안들이 놓여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공방, 내년도 국방예산 심사와 군 조직 개편, 선택적 모병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대응,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 준비 등이 대표적이다. 첨단전력 확보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산 수출 지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한 정책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다.

표보다 안보를, 이익보다 책임을 택한 의원들이 모인 이곳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강한 상임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다. 조용학 기자

 

진성준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강서 을)
“국방개혁 구상안에 방점 두고 운영”

전북 전주 출신으로 동암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장영달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원내운영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정책위의장 시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반도체법 주52시간 근로 유지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평을 얻기도 했다. 전략·기획과 정책 분야에 강점이 있는 진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진 위원장은 “사관학교 통합이나 전작권 환수 문제 등을 포함, 그동안 미뤄졌던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안에 방점을 두고 상임위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적절히 대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야당을 존중하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남양주 을) 
4성 장군 출신 ‘안보 전문가’

국회에서 유일한 4성 장군(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당내 국방안보 분야 핵심축으로 통한다. 육사 40기인 김 의원은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합류해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초선부터 국방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안보 전문가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2대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당 최고위원까지 올랐다. ‘손자병법’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지금도 관련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과 관련, “결국 국방개혁의 본질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39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야당 간사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초선·경북 영주영양봉화) 
풍부한 경험 갖춘 ‘국방정책통’

경북 영주 출신의 임 의원은 육사 42기로 임관해 소장으로 예편했다. 현역 시절 주로 청와대, 국방부 등에서 정책·전략 기획 분야를 담당한 국방정책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대학 고위과정을 수료하고 국제관계학 석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학문적 기반도 갖췄다. 임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이나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 약화 등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초급간부 지원 기피 문제를 비롯한 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가나다 순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초선·비례대표)

강 의원은 임기제가 아닌 정상 진급으로는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소장이자 육군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항공작전사령부의 첫 여성 사령관이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최초 정조종사 등 수많은 ‘여성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국방위·운영위에서 활동했다.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4선·서울 영등포 을)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여당 중진으로 ‘내란 극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하버드대·칭화대·럿거스대에서 수학했다. 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풍부한 입법 경험과 국제적 학문 배경을 바탕으로 당내 전략과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다.

김병기 의원 (무소속·3선·서울 동작 갑)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희대 국민윤리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안보재난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뒤 정치에 입문해 20대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정보·안보 분야에 큰 강점이 있다.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고양 갑)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를 졸업하고 포병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예결위·운영위 등에서 활동했다.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4선·경남 김해 갑)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 4선에 내리 성공한 민 의원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준장까지 진급,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맡아 국방개혁과 방산 비리 해결에 앞장섰다. 20대 이후 꾸준히 국방위에서 활동해 온 국방분야 베테랑이다.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초선·인천 부평 을)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과정에서 크게 활약한 박 의원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1차장을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3선·충남 서산태안) 

충남 서산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기업인으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20·21·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2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며 국방·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맡았다.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6선·인천 연수 갑)

6선의 송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학생운동과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초선·대구 달서 갑)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정무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하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초선·비례대표)

자타 공인 ‘밀리터리 마니아’인 유 의원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로 32년 동안 국방부를 출입했다. 7개 정부의 국방부를 경험한 만큼 국방정책에 누구보다 정통하다. 직접 운영하는 ‘유용원의 군사세계’ 사이트는 밀리터리계에서는 ‘바이블’이다.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강북 갑) 

서울 출신으로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청년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거친 당내 기획통이다. 22대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국토위 등에서 활동했다.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초선·비례대표)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3년 이준석 당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합류했고,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현재 당 원내대표로서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활동하며 개혁 성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4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강원 철원 출신으로 육사 31기로 임관해 육군교육사령관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초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국방위를 지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장병들을 항상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선 5·6·7기 논산시장을 지내며 12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도 맡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주도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당 최고위원까지 올라 지방정부 경험을 국정 운영에 접목하며 국방·재정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