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
권익위, 발굴·관리와 참여 지원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 혁신의 새 동력으로 재탄생한다. 청와대는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이날부터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고 강조하며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해 왔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큰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댓글·설문 등으로 의견 및 개선·보완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정책화 대상 제안의 발굴·관리와 국민의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과 함께’ 항목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가 정책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