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1990) 이후 전쟁은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타격으로 단기 결전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서 몇십억 원의 전차, 방공무기가 몇백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 무력화·소진되고, 전쟁 중 무기 생산량이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갖춘 국가 중 하나다. 전시동원 대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중 차량·건설기계는 보유자원을 소요에 맞게 동원지정해 운용한다. 하지만 산업동원 품목은 보유자원이 아닌 동원업체의 생산을 통해 동원소요를 충당하고 있어 평시부터 이들 동원업체의 생산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대비계획으로 전시동원을 준비한다.

비상대비계획은 비상대비 관련 법률에 의해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는데, 매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먼저 민·관·군은 전시소요 대비 부족한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해 동원소요를 제기한다. 다음으로 관·군은 1~4월까지 35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동원자원 조사를 거쳐 동원 대상업체의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능력 부족 시 대체업체 발굴) 동원업체로 지정해 계획을 완성한다. 이렇게 매우 정교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 작성되는 비상대비계획이지만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분업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없이는 정상적인 산업동원이 어렵다. 특히 방산무기 분야는 더욱 그러한데 소재, 부품 등 대체재를 찾기 힘들어서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방산무기 공급망을 분석하고 주요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육군과 산업통상부는 기존 비상대비계획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8년 산업통상부 비상대비계획에는 핵심 부품 생산업체도 동원업체로 지정될 것이다. 이처럼 중앙행정기관과 군은 최근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전시 산업동원의 중요성과 관련한 교훈을 바탕으로 매년 우리 현실에 맞게 비상대비계획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비상대비계획이 계속 발전한다면 전시 완벽한 산업동원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전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