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대토론회 주재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책 목표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급의 한계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