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한 범위 넓혀 감축론 차단 
조선 역량 강화 협력국 한국 지목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내년도 NDAA가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NDAA는 미국의 국방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 규모 국방예산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명확히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론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공개 언급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월 이란전쟁 비협조 등을 문제 삼아 돌연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한 것에 비춰 그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과의 조선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내년도 NDAA에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선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해온 만큼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미 전쟁부(국방부)는 이란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375억 달러(약 55조5000억 원)를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진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