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과기부·산업부와 전략안
신속 개발·무기체계 의무화 등 추진

국방 분야에 쓰이는 반도체 개발과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전략(안)’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됐다.

조성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획득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 신속 추진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기존 공공·민간 전 공정(팹)을 활용한 국방반도체 생산기반 확보 △민·관 합작 상생 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 제조·양산 연구개발 등 지원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촉진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방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경쟁력 향상 등이다.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 변화 속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약해 안정적인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청와대와 방사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9일에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단순한 개별 부품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