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합리적 의료 수가 체계 정립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라는 게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가 해야 할 의무’들을 검토한 적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 과실이라 해서 결국은 제가 이기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소위 인정되는 의료 수가 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데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십수 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당시 제가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의사가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냐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한다”며 “공공의료,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