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공급대책·실수요자 지원책 마련
23일 국민 대토론회서 의견 경청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돼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또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도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다”면서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 2년 차에 맞게 정책 등 국정 전반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도 있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불볕더위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이후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촘촘히 수립해 달라”면서 “특히 일과시간으로 한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