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고양·용산 등 5곳 해제
시흥 일부 통제서 제한으로 완화
국방부 “지역발전·주민 불편 해소”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2916만㎡ 크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고양·평택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0㎡)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국방부는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어린이정원(13만7000㎡)을 비롯해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통신시설 주변(639만㎡), 탄약고 탄약 이전이 끝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일부 지역(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예정 지역(77만㎡)이 대상이다. 경기 시흥시 일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부(2051만5000㎡)에 설정했던 비행안전구역도 해제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