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관 합동 자살 예방대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전 영역 상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채무로부터 구제하고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또 이들의 자살 예방에도 나서는 등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관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2015년 3089명(23.0%)이었는데, 2024년 4398명(29.6%)으로 집계되는 등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신설한다.

단순 채무상담에서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등 빚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로 마련한다.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는 12개까지 확대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향후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해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사의 연체 우려자 사전경보체계를 활성화하고, 자살 고위험자 조기 감지·긴급 보호를 위한 표준 대응체계도 확산할 예정이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