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관련 윤석열 1심 영향에 주목
심우정 전 총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대법원이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잡혀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심 전 총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