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관련 부처 업무보고
재경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기획처, 2045 국가발전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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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2차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부처들이) 1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해주셨다”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11개월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존의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특히 저한테 보다는 우리 국민께 보고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쉽게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경제부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근래 들어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2045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당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양극화 완화·지방소멸 대응·인구구조 변화 대응·기후 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내부의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의 결과와 계획 발표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국민참여단 200여 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단 가운데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복지부 신청자가 뒤를 이었다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연령대는 물론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직업군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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