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방산·원자재사업 옵서버 새로 참여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진행한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나토 정상회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협력과 조달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사업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

위 실장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한·나토 방산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 가는 협력임을 보여 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탄약과 방산 원자재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 관련 사업과 관련해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