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면서 중앙정부를 향해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 문제를 언급하면서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행정절차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행정)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 중 협의 취득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주로 문제 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용수가 있는데,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라”며 “이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