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역대 정부를 언급하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로 큰 도약의 문을 열었다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겠다”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장마철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며 “모든 지방정부는 재난대응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반지하·노후시설·공사 현장·빗물받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무관심으로 방치해서 대형 사고가 나고, 또 그에 따라 최근에는 관리 책임자들의 형사 처벌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담당 공직자와 지휘자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 달라”며 재차 당부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충청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