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도입된 군무원대표제는 군무원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휘관과 군무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조직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 결과 병가 확대, 근속휴가 신설, 꿈 도전 자녀지원금·4급 이상 직책 수행경비 지급, 약제·주거 지원의 제한적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이는 퇴직자 감소로 이어졌다. 전군 통계로 2023년 1125명이던 3년 내 퇴직자가 2024년 960명, 2025년 699명으로 줄었고 충원율은 92.3%, 93.3%, 95.1%로 각각 늘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상무대근무지원단도 군무원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내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군무원대표 운영진(임원진·5개 지부)을 구성해 분기별 지휘관과 소통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매년 모든 군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 조직 결속을 다진다. 신규·전입 군무원 간담회를 열어 부대 적응을 돕고, 매주 부대 운영 토의와 군무원 관련 각종 심의 때는 군무원대표를 참석시켜 현장 의견과 공정한 평가를 반영했다. 또 부대 홈페이지에 ‘군무원 소통 Talk Talk’ 배너를 개설, 서로의 마음을 잇고 최신 정책·제도·정보 등 콘텐츠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활동은 군무원대표제가 조직 신뢰와 소속감 형성,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첫째, 제도의 운용 기반을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무원대표제는 국방부 지침으로 시행되는데, 일부 부대에선 소극적이거나 유명무실해진 만큼 상급부대의 실태 점검과 지원, 법규 명문화를 통한 일관성·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조직과 여건의 보완이다. 군무원대표 모두 겸직 형태로 운영되며 전담조직, 사무공간, 예산 등 운영 기반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예산의 경우 장성급 이상 부대만 분기별 10만 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 여단급 이하는 군무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셋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인센티브 마련이다. 군무원대표는 조직 내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책임은 확대되고 상응하는 동기부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기피하는 분위기다. 이는 제도의 지속성과 참여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다.
군 조직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소통에서 비롯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현실적 운영여건을 함께 보장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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