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지휘서신 4호 하달 
전작권 회복 목표 연도 확정 최선
사관학교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방첩·정보기관 기능 중심 재구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전 장병과 군무원, 공무원에게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30일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을 완수합시다’라는 제목의 지휘서신 4호를 하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먼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 목표 연도(X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며 “전작권을 회복하면 우리 군은 전시 기획부터 계획 수립, 작전 수행까지 온전히 주도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 온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생도들이 인공지능(AI)·드론·양자기술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익히고,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선 안 된다”며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방첩·정보기관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방첩 및 정보기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어떠한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한다”며 “군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장병 보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때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 군대 건설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이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주문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처분이 이뤄졌다”며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