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향해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토지가 잘 보존된 측면이 있다”면서 “때마침 AI(인공지능)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영남에 비해)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다”며 “한 척은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 지역은 벗어났다”고 알리며, 국민의 성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노력 결과라고 격려했다.

다만 “종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는 물론 중·장기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위해 내각을 중심으로 더욱 확고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소비 진작의 추가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카드) 포인트가 수십 조에 이른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3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보고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남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서남권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