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혁신기업 육성전략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회의’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면서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곳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혁신기업 투자 및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안보창업 중심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의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로 잘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민간 혁신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날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추진 방안’과 관련, “정부는 혁신기업과 함께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전략화해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지휘결심을 위한 국방 AI 운영체계 구축,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제안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