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수출통제 정책·제도 운용 경험 공유

입력 2026. 06. 28   16:16
업데이트 2026. 06.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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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주요국 정부 기관 관계자와 국내 수출통제·방산기술보호 분야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 각국의 정책·제도 운용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는 2014년 처음 개최된 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국내외 정부 기관, 연구소·기업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방산기술보호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마이클 R. 레이칙 미국 국방기술보안청(DTSA)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각국 정책 동향 △진화하는 수출통제 제도 △다변화된 위협환경 속 기술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캐나다·스페인 등 주요국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 동향이 소개됐다. 또한 방사청·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국제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국내 제도 운용 현황을 공유했다.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범죄 대응 사례와 민간 협력방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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