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한국군 주도의 자위적 강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작권 회복은 단순히 지휘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이 전쟁 억제와 전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했는가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작권 회복의 핵심은 형식적 권한 환수가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전력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부대구조 개편, 지휘통제체계 발전 등을 통해 상비전력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전작권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군사력 구성의 한 축인 예비전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평시에는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전시에는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 예비전력이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상비전력만으로는 미래 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전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비전력의 역할 없이는 국가 총력전 수행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비전력의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다수의 동원부대는 전시 동원과 동시에 전투력 복원부터 해야 하는 수준이며, 동원운영계획 역시 실제 전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예비군부대는 장비와 훈련 부족으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예비전력에 대한 관심은 일부 동원 담당 부서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 다수가 예비군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비군은 여전히 ‘훈련받는 개인’ 수준으로 이해될 뿐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조직된 전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 예비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이다. 예비전력이 총체전력(Total Force)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제2의 창설’ 수준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비전력을 보조전력이 아니라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이자 핵심전력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전력 증강과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총체전력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상비군과 예비군, 군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총체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전력이 총체전력의 주요 전력이 되도록 제반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상비예비군 제도를 발전시켜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고, 현역과 예비군을 연계한 새로운 인력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전시 즉응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전시부대계획과 동원운영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 감소하는 예비군 자원을 고려해 부대 규모를 최적화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동원 및 증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예비전력부대의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장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드론 대응체계, 대전차무기, 통신 및 지휘장비 등 현대전 핵심 전력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예비군부대를 자원관리 중심 조직에서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부대로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체전력 개념을 반영한 교리를 발전시키고 ‘예비군법’ ‘병역법’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예비전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전작권 회복은 단순한 지휘권 환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체계를 재정비하는 국가적 과업이다. 따라서 군사력의 한 축인 예비전력 정예화를 전작권 회복의 주요 선결조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예화된 예비전력은 평시에는 강력한 전쟁억제 수단이 되고, 전시에는 승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이제는 예비전력을 비용이 아닌 투자, 부담이 아닌 국가 안보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전작권 회복의 성공은 결국 상비군과 예비군이 하나의 전력으로 통합된 한국형 총체전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