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전문병사 중심 선택적 모병제 전환
복무기간 손실 아닌 성공 기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25전쟁 76주년’을 언급하며 “참전용사들의 피땀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기회가 넘치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군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병들의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략산업의 다극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로,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첨단산업 핵심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의 기관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며,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 가야겠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기 2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폭 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임하고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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