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집단방위’와 ‘집단안보’를 균형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단방어는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지력을 만들지만 군비경쟁 악순환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집단안보는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갖지만 강대국 간 이해충돌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24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 모두발언에서 집단안보와 집단방어는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장관은 “집단방어와 집단안보 모두 불완전하기에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한미동맹이라는 집단방어에 중점을 두되 집단안보 역시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과제는 동맹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라며 “한미동맹 같은 기존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것이 진영 간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상대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이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션은 제21회 제주포럼을 계기로 마련됐다.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다. 세션에는 로버트 힐 전 호주 국방부 장관이 진행자로, 서 전 장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각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지속적인 방위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게루 전 국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에 주목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군사 협력, 기술 이전, 제재 회피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연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제질서의 규범적 기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