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장보고 N사업’의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잠 건조 △핵 비확산 체제 준수 △국내의 원자력·조선 기술에 기반한 자주적 개발을 제시했다. 

핵잠의 건조는 국내에서, 원자로의 연료는 미국과 협력해 확보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는 2030년대 중반에는 핵잠을 보유하게 되고, 후반에는 작전 운용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서는 핵잠 특별법 입법 추진 방안,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 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 2일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건조에 합의한 후 약 7개월 만에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장보고 N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강력한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 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통합돼야 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의 특성을 볼 때 사업 초기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긴밀한 협력을 끌어낼 강력한 권위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국방부 주도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사업추진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최종목표를 핵잠을 포함한 우리 군의 잠수함 작전수행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핵잠 건조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이라는 핵잠의 가치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 핵잠은 존재만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이른바 ‘절대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잠의 전략적 가치를 구현할 군사전략, 작전수행개념 등도 건조에 앞서 정립돼야 할 것이다.

셋째, 핵잠의 ‘건조 예산’과 ‘작전수행역량 확보 예산’을 함께 보장하도록 ‘예산편성 특별지침’ 수립이 필요하다. 장보고 N사업의 예산도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전력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별회계나 별도 예산항목 편성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핵잠은 해군전력, 합동전력이 해양통제를 달성한 해역에서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을 갖춘 해군전력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양영역인식(MDA) 역량 강화와 유·무인 복합전투능력의 발전 등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첨단기술 적용 과제를 핵잠의 ‘작전운용성능’에도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핵잠의 건조·운용·정비 등 총수명주기 관점의 모든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양성·선발·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체계적인 양성·보수교육체계의 운영, 충분한 보상체계의 확립 등 높은 수준의 역량과 사기를 보장할 안정적인 인력관리체계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여섯째, 한미동맹의 강화와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여전히 남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선결 요건이다. 정부의 핵 비확산 원칙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이다.

핵잠을 우리 힘으로 건조하겠다는 이 ‘담대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우리는 이 과제 완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 N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열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