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KBS ‘일요진단’서 밝혀
“동전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목표 연도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
 핵잠 2030년대 중반 건조 목표로 준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방위력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굉장히 공고하고 튼튼하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이 아니다”며 “한미동맹은 수레 양 바퀴,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반드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지를 거듭 밝혔다.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X연도)’는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평가·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X연도’를 발표한 뒤 곧바로 FMC 평가·검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2027년)이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한미가 과거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이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에는 중동전쟁에서 실전 운용능력을 입증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를 예로 들며 “물론 전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능력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는 전장 양상에서 조건이라는 건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조건을 충족해 전작권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 N사업’을 두고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변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전술국가라고 하면 다른 강대국들이 짜 놓은 판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것이고, 전략국가는 정반대로 우리가 판을 짜고 기획·설계해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 등 계획에 맞춰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국가 전략자산이자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인 만큼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세계적인 조선소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단지 연료만 없는데,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확보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핵잠 건조 위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다른 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