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의회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22일 하원 외교위를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했으며, 거의 1년 만에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입법까지는 상원 통과와 미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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