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강군 건설 
‘국방개혁’ 넘어 ‘국방 대전환’ 필요
국군의 존재방식·역할 전반 걸쳐
시대 요구에 맞게 근본적 재설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숨 가쁜 ‘회복의 시간’이었던 1년 동안 우리 군도 헌법상 국가조직으로서 응당 갖춰야 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방 본연의 역할인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매진해 왔다. 그러한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 한미동맹 발전, K방산 약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의 성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이에 기반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 건설이다. 


국민의 군대로!

불법계엄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군과 국민 사이의 신뢰 붕괴였다. 총구가 적이 아닌 국민을 향할 수도 있다는 공포는 국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국민의 군대’라는 명제가 구호가 아닌 실질이어야 한다는 각성이 역설적으로 이 위기를 겪으며 더욱 강하게 피어올랐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추진했다.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를 연 것을 비롯해 국방부 내 민간인 직위를 확대했고 국방부 차관의 서열도 상향했다. 또한 계엄법 개정, 군 정보기관 개편, 사관학교 통합 등 일련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추진됐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군이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이 군 교육의 핵심 가치로 한층 강조됐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 강군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히 해선 안 됐던 게 바로 국방력 그 자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계엄사태와 무관하게 엄혹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멈추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장기화했으며,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더욱 가시화한 드론과 인공지능(AI) 주도의 현대전은 우리 군에도 새로운 과제로 다가왔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도 신뢰 회복조치와 함께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AI 담당 차관보를 신설해 국방 AI 전환(AX)에 진력하고 있으며, 안규백 장관의 진두지휘하에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같은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작권 회복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질서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전작권 회복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 이는 자주국방 의지의 실현이자 진정한 국방주권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계획도 공식화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가 공식화된 데 이어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을 진수하고, 후반에는 실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일부 개혁을 넘어 전체 국방 대전환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 1년의 시간이 쌓아 온 성취들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출발일 뿐이며 완성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방개혁’ 수준을 뛰어넘는 ‘국방 대전환(RDX·ROK Defense Great Transformation)’이다.

개혁이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라면 국방 대전환은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국군의 존재방식과 역할 전반을 시대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군 구조 개편이나 무기체계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조직으로서 국군은 어떤 군대여야 하는가, 국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국가안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수행해야 하는가 등 철학적 담론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국방 대전환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방을 책임지는 스마트 국군이 국민주권정부 내에 완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