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듣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KFN ‘디펜스 프라임’ 출연

병력 줄어도 AI·드론으로 전투력 강하게 
3축체계 고도화·전작권 전환 신속하게

AI 기반 미래형 군구조 개편 착수
예비전력 정예화·핵잠사업 박차
방산 수출 확대·복무여건 개선 지속
“신뢰받는 군 건설 흔들림없이 추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5일 방영되는 KFN ‘디펜스 프라임’에 출연해 △군구조 개편 △국방 인공지능(AI) 전환 △드론 전력화 △예비전력 정예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방산 수출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방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글=송시연/사진=이윤청 기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5일 방영되는 KFN ‘디펜스 프라임’에 출연해 △군구조 개편 △국방 인공지능(AI) 전환 △드론 전력화 △예비전력 정예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방산 수출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방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먼저 “최근 중동전쟁, 미·중 대립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은 기존 전장의 양상을 바꾸고,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또한 눈 앞으로 다가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병역자원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구조 개편 방향을 짚었다. 국방부는 현재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해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 절감형 군구조’ 개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차관은 “우리 군은 전쟁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부대·전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 대응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율적 군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병력 분야에서는 현역병 감소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간부를 증원하고, 상비예비군과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부대 구조도 전투부대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전·평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각 군의 구조와 편성을 정비하고, 전방지역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로 전환한다. 평시 해안경계는 해양경찰로 이관해 군이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전력 분야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고히 강화하는 가운데 드론·로봇, 대드론 작전 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첨단무기체계를 증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추진 현황도 다뤘다. 이 차관은 “해병대의 주요 전투부대인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육군에서 해병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1사단은 올해 말까지, 2사단은 2028년까지 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군사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참 작전본부장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평가하고 있다. 2028년에는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신설해 군정·군령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국방 AI 역량 강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리 군은 2026년을 국방 인공지능 대전환의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국방 인공지능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보실을 신설했다. 무기체계에 AI를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방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군별 핵심 데이터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을 구축해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인공지능법 제정도 추진한다. AI의 개발·도입·운용 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계해 국방에 특화된 생성형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연계한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는 전투체계뿐만 아니라 국방행정에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생성형 AI 플랫폼인 ‘국방행정 이음’을 도입해 문서 작성, 자료 분석, 질의응답 등 반복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국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드론 전력화와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도 핵심 의제다. 이 차관은 “우리 군은 장병 모두가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로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2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용 드론 1만1000여 대를 도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드론 교육체계를 가동한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의 드론은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일부 장병들만 쓰는 장비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기본 전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체계는 단순 운용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는 드론 개조·개발 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로 설계하고 있다. 전역 이후 병사들의 경력 개발과도 연계한다.

이 차관은 “군에서 드론을 충분히 익힌 병사가 전역 후 드론 관련 창업을 하거나 드론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매년 1만3000여 대의 드론을 구매할 예정이다. 군의 대규모 공공수요를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드론공방전’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추진한다. 드론 및 대드론 관련 민간업체들이 실제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 방식으로 경쟁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이 차관은 “드론공방전은 드론 및 대드론 관련 민간업체들이 직접 창과 방패로 맞붙는 실전형 경쟁 프로그램”이라며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경쟁하다 보면 서류나 스펙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며 “예비전력을 국가 총체전력 관점에서 상비전력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정예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예비전력 발전 중·장기 계획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를 완성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비예비군 확대가 대표적이다. 일반예비군이 2박 3일 훈련하는 것과 달리 상비예비군은 연간 30~180일 근무한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예비군만으로 구성된 ‘완전예비군부대’를 편성해 상비병력 감소에 대비한다.

동원사단 전력도 보강한다. 현궁, 105㎜ 차륜형 박격포, K14 저격소총 등 최신 무기체계를 상비사단과 동시에 보강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과학화동원훈련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예비군 관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에서 전담하고, 군은 전투준비와 예비군훈련에 집중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체계”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해 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방부는 AI와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고위력 미사일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3축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높이고, 전작권 회복과 자주국방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언급하며 “방미 기간 중 여러 동맹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며, 그중 전작권 회복이 중요한 논의 의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국방당국 간에 큰 틀에서 조속한 전작권 회복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과 미국이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시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군은 이미 전작권 회복에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미측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핵잠 사업 추진 현황도 공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 TF를 구성해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미 핵연료 협상 준비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개시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잠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수출과 차이가 있다”며 “무기체계는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인 만큼 무엇보다 국방당국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대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해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방산 분야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우리 방산업체들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K방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 처우와 복무여건 개선도 주요 내용이다. 이 차관은 “2026년 하사·중사, 소위·중위의 기본급을 6.6% 인상했다”며 “현재 283만 원인 하사 1호봉의 월평균 보수도 내년까지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직근무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간부숙소 1인 1실 제공, 훈련 시 급식비 지원 등 초급간부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이 일부 반등했고, 직업 만족도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오고 싶은 군대, 떠나고 싶지 않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7년 국방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과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확보한 절감 재원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뒷받침한다. 핵심 전력 확충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전작권 회복 완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미래전 대비 투자도 확대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증강한 병력 절감형 군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국방 전 분야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플랫폼·AI 인프라 확충,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드론 운용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차관은 “국방은 시기를 놓치면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분야”라며 “전작권 회복, 첨단 과학기술 강군 전환, 우수 인력 확보는 미래 세대에게 견고한 안보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FN ‘디펜스 프라임’은

5일 오후 8시 KFN TV에서 방영된다. KFN TV는 IPTV KT 지니TV(101번)·SK브로드밴드 B tv(263번)·LG유플러스(244번), 위성TV 스카이라이프(163번), KF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