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보훈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1년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보훈의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 정부의 보훈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보훈부(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란 4대 전략 아래 12대 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맹수열 기자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복지 강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추진, 보상과 예우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지난 5월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300여 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역대 정부 최초로 신설해 1만7000여 명이 매달 1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훈가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훈부는 현재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 6월 정부 출범 당시 904곳이던 보훈위탁 의료기관을 1년 동안 21곳 확충한 1025곳으로 늘렸고, 2030년까지 2000곳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 의료혜택도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령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현재 222개 병상을 보유한 수원보훈요양원에 100개 병상을 증축하고, 충북권에 100개 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을 신축할 예정이다.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정부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유공자에 대한 영예로운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다양한 국민참여 보훈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유네스코 지정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음악회, 창작 판소리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예우도 강화하고 있다. 보훈부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기존 월 157만~172만 원보다 2배 높은 315만~345만 원으로 인상했다. 미서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발굴 포상도 대폭 확대해 독립유공자의 경우 지난해 502명, 올해 3·1절 계기 112명을 발굴했다. 4·19혁명유공자 역시 2023년 31명 포상 이후 3년 만에 70명을 포상했다.

독립유공자 유해봉환도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해 문양목 지사 등 6위를 모셔 왔고, 지난 4월에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전 지사의 유해를 고국의 품에 안기도록 했다.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국외 사적지 관리·활성화 강화 등 독립정신 계승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에도 힘을 기울였다.

국가헌신 사회적 존중·국제보훈협력 확대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외교를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2월에는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때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제대군인법을 개정, 군 경력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전역·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성과다.

고령화하고 있는 보훈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6·25참전유공자회 등 본인만 회원이 될 수 있던 단체들의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여기에 더해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한 보훈외교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특히 지난해 튀르키예, 올해 필리핀·프랑스·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제 보훈 차원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보답하는 나라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