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국민주권정부가 4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 증진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국격을 한 차원 높였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살펴봤다. 조아미 기자/국방일보 DB 

'국민의 군대' 목표 국방 개혁 추진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목표로 국방 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는 것을 필두로 그간 예비역 장성이 임용돼 온 국방부 인사기획관 직위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문민 임용을 확대,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전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제도 정착과 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완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방환경 변화 대비 정예 군사력 건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가한 8.8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50만드론전사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7년부터는 연차별 도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육군36보병사단을 실증 전담 부대로 지정, 민간 상용 드론 기술의 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민·군이 개발 중인 드론·대(對)드론 무기를 상호테스트할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내 AI 전담 조직도 보강했다.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국방당국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고,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국방 분야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특히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동맹의 능력과 안보 환경 평가 등에 기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26년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 능력(FOC)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가시화하는 한편 전시에만 구성되던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작권 회복을 통한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은 자주국방 실현과 한미동맹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그 결과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 합의를 통해 국가적 숙원사업인 핵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해양안보 수호의 핵심이 될 핵잠 건조를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후반 1번함을 전력화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한다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 사용 △국내에서 핵잠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국내 개발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핵잠 개발·관리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추진 등이다. 국방부는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한다고 약속했다.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는 지난 1년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특히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준4군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0년 만에 해병대1사단(2026년), 2사단(2028년)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래 병력 감축을 고려해 비전투임무에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예비전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위기 속에서 예비전력이 평시에는 상비군 부담을 덜어주고,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보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사기진작·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사기 진작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종합건강 검진비용 지원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및 당직직위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본급식비 인상과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을 통해 장병들의 생활 안정과 자기계발 여건 개선도 병행했다.

또 군인가족이 체감하는 복지혜택 지원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병 및 군무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사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해제·완화, 무안군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군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방산육성·혁신 통한 방산 4대 강국진입
우리나라는 지난해 154억 달러의 방산수출액을 달성함으로써 2024년 96억 달러 대비 60.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2026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396억 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정비와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상생·글로벌화 기반의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K방산이 자주국방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를 이끌 새로운 축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주변 4국 관계 증진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를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같은 달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방한과 지난 1월 9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방중을 성사시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7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를 강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의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미·중·일·러 4개국과의 관계 심화·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사회 공헌·참여 G7+외교강국 실현
정부는 출범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임기 1년 차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순방 9회, 14개국 방문, 126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활발한 순방 외교를 전개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역대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등 최상위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G7+ 외교 강국 실현의 토대도 구축했다.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와 관련해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견인하는 등 양국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각종 다자회의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를 상호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