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전작권 조기 회복” 추진 현황 논의하고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토의
안규백 장관 “SCM 검증 후 시기 건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강력한 자주국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집중 토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조선 및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병력자원 급감 등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작권 조기 회복과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작권 조기 회복’ 분야에서는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이 언급됐다.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분야는 변화된 전쟁 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회복은 자주국방 완성의 핵심 요소로,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은 AI와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 전반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회복 추진 보고를 통해 “올해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오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 후 대통령께 전환 시기를 건의드려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역량을 지속 확보하고,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최성천 세종대 초빙 교수는 전작권 회복 추진 과정에 대해 “과거 시점기반 전환에서 조건기반 전환으로 변경했듯, 다시 한미 협의를 통해 특정 시기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조건 기반 검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목표연도를 확정하는 병행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