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
‘장보고 N사업’ 명명 국내외 첫 명문화
저농축우라늄 사용 국내 기술로 건조
5가지 원칙 준수해 체계·단계적 개발

국방부는 26일 대한민국 해양안보 수호의 핵심이 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후반 1번함을 전력화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건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한다는 약속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한 문서다.

‘장보고 N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다. 핵잠 개발은 우리나라 원자력·조선 분야 기술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체계적·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잠수함 핵연료를 오래도록 교체 없이 사용하는 방식)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 △핵잠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 △핵잠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 △2030년대 중반에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 아래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 확보·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핵잠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핵잠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산업 발전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핵잠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고,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핵잠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