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이슈
고유가 시대 교통비 지원 쏠쏠

K패스, 월 15회 이상 이용 땐 할인
만 19~34세 청년은 30% 환급받아
월정액 무제한 탑승 기후동행카드 
6월까지 월 3만 원 현금으로 돌려줘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 고유가 파고가 민생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 표지판의 숫자가 앞다퉈 치솟을 때마다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산 형성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청년층에 매달 지출되는 교통비는 단순한 이동 비용을 넘어 매달 나가는 적지 않은 고정비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고유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들은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교통 복지 제도인 ‘K패스’와 서울시가 선보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지출 금액의 30%를 다음 달에 그대로 돌려주며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53.3%, 일반 시민도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발맞춰 수도권 청년들의 교통비 상한선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역시 강력한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통합 정기권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월 5만5000원(따릉이 제외 기준·따릉이 포함 시 5만7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 매달 3만 원의 현금 환급이 더해지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한 달 교통비는 단돈 2만5000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 3만 원씩, 최대 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기본 지하철 요금이 1400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에 고작 18번만 탑승해도 본전을 뽑고 그 이후부터는 무제한으로 공짜 교통을 이용하는 셈이 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얄팍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이러한 교통비 환급과 무제한 이용 혜택은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만족감을 넘어 다른 필수생활비나 자기계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유 자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통 복지 혜택을 꼼꼼히 연계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정착 및 자산 형성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교통비 부담 없이 원활하게 구직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환경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처럼 촘촘한 교통비 지원책은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평소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았던 승용차 이용자나 청년층이 대중교통 생태계로 확실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체질로의 전환은 곧 도심 교통 체증 완화와 탄소 배출량 감소로 직결되므로 청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속 환경 운동을 장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정비 경감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교류를 자극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지닙니다. 이동 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외 활동을 주저하거나 구직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교통 소외’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소비를 진작하는 유기적인 거시경제적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 및 정기권 제도가 시장에서 온전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패스의 확대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월 최소 이용 횟수인 15회를 충족해야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역시 실물카드를 사용할 경우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정상적인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동 패턴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 신청 요건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교통 복지 정책이 넘어야 할 장기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인센티브 제공은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예산 편성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연계나 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재원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과 청년층을 위한 교통 복지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 세대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도는 국가와 사회가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라는 아쉬움을 넘어 청년의 내일을 지원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교통 복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