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결과 설명
올 하반기 SCM서 전환 연도 발표 후
미래연합사 FMC 검증까지 1년 관측
“한미 공감대 형성…생산적 회의” 총평
연합방위태세·동맹 구조 논의 진행 중
핵잠 건조·핵협의그룹 협력도 모색

국방부가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하반기 예정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연도(X년)’를 발표한 뒤 마지막 평가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FMC 평가·검증에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8년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2~13일 열린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통해 논의한 동맹 협력과 상호 안보 이익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 현안에 대해 양측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총평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측 존 노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제와 관련,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 확보에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방전략서(NDS)’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 변화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간극을 메우는 솔직한 대화였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로드맵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관계자는 “로드맵은 전반기 KIDD에서 완성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며 “58차 SCM 이전에는 로드맵이 완성되고, 로드맵을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 및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SCM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FOC 평가는 2022년 마무리됐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FOC→FMC 평가·검증으로 구성된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환 연도(X년)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전환 연도를 발표한 뒤 곧바로 FMC 평가·검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FMC 검증까지 마무리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8년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양국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목표 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구조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어떤 능력을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가 시작됐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KIDD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건조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 전달하고 공동성명서 합의사항 이해를 위한 미측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와 관련해 “미 군수지원함과 전투함 모듈 건조 등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종 위협 억제 및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준비태세 유지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협력을 지속 모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NCG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