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국민을 24시간 감시한다. 한때 과장된 디스토피아 소설처럼 읽혔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실 속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영국 경찰은 런던 기차역과 대규모 행사장에 ‘라이브 안면인식(LFR)’ 기술을 도입했다. AI 카메라가 군중 속 행인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AI 기반 감시기업 ‘플록 세이프티’의 카메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장비는 단순히 차량 번호판만 읽는 게 아니다. 차량 모델과 외관 손상, 범퍼 스티커, 차량 내부 총기 거치대 유무까지 분석해 일종의 ‘디지털 지문’을 만든다. 이를 통해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범죄 예방과 실종자 수색, 테러 대응 등 치안 목적에서 강력한 효율성을 가진다. 과거 DNA 분석 기술이 수사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AI 안면인식 역시 미래 치안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인권·자유침해라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미국에선 실제로 한 경찰서장이 AI 감시카메라를 스토킹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데이터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범죄 예방 명목으로 구축된 감시시스템이 다른 목적으로 확장되는 ‘목적 외 이용’의 전형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감시시스템이 범죄자만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감시시스템은 거리의 모든 시민을 동시에 스캔하고 기록한다.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코로나19 봉쇄 반대시위 참가자 추적과 구금에 활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술은 범죄 예방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상시적 감시장치가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도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AI 안면인식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얼굴 스캔은 사실상 민감정보에 준하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TV(CCTV)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개인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다른 기관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행동정보가 민간기업 서버에 장기간 저장되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물리적 감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민 전체의 일상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축적은 사실상 ‘디지털 사찰’에 가깝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우려된다. 안면정보나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기에 일반 개인정보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잠재적 감시 대상이 돼선 안 된다. AI 감시 기술은 강력한 만큼 더 강력한 통제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 범위 제한, 영장주의 준수, 목적 외 사용 금지, 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배상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1984』가 그린 디스토피아의 섬뜩함은 감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에 익숙해져 자유를 잃어 가는 과정이었다. AI 시대의 과제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을 통제할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일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