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표결 앞두고 강조
“40년간 제자리…사회 변화 맞춰야”
 선거 범죄·산불 카르텔 대응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7일) 진행된다”며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년가량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5·18사건을 예를 들며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6·3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면서 “국민의 의견·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검찰·선관위를 향해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와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를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민원으로 제기되는 의견들은 ‘보물창고’로 봐야 한다.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라”고 주문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