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첫 전문가 회의에 돌입해 논의 내용과 향후 당국 행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7일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개정 작업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 일각의 유예도 없다”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고 방위력 증대 신념을 관철할 생각임을 드러냈다.

이 회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일본은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대 관련 위협을 꼽고 있다.

중국이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 위안(약 405조 원)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 10조6000억 엔(약 98조 원) 규모를 압도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28일 보도했다.

27일 전문가 회의에서는 무인기·인공지능(AI)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전투방식의 검토와 장기전 대비 등 자위대 방어력 증강, 방위비 확대뿐 아니라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핵잠수함 등도 거론되며 일본이 핵무기 보유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