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농·축·수산물 가격 최대 50% 할인 지원
통신비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 인터넷 보장

 

정부는 4~6월 중 320억 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쌀값은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등으로 최근 산지 가격이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필요시 5만 톤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육용종란 수입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고등어는 수산물 할인행사와 함께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학원비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총 1만8970개소를 점검해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분야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류할증료가 치솟는 가운데, 항공사의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기존 재무구조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신규 개선이 필요한 항공사는 개선 명령을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 유예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선 운항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기간 5~6월, 9~10월에는 노선을 축소해도 슬롯 회수를 미루는 것이다. 슬롯 회수는 항공권에서 공항의 이·착륙 시간대(슬롯)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분을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재배정하는 조치를 뜻한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