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 등 합동전장영역에서 초연결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고도화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협업 작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유인체계는 무인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처리 기술의 결합을 통한 작전속도, 정확성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저비용·대량 무인체계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전환경에서 유인전투체계와 무인전투체계가 상호보완 및 협업해 유인전투체계의 임무를 조정·대체하거나 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의 극대화로 전 영역에서 우세달성을 위한 전투체계.’ 국방부에서 작성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무인체계는 지상, 해양, 공중 등 전장 환경에서 군사적 활용을 위해 인간이 조종·통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이동(주행·항행·비행) 및 작동하도록 고안된 체계구성 일체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원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향후 지능화와 자율화를 통해 활용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서 무장의 사용은 국제법과 윤리적 책임 소재 측면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 대상이 될 것이다. 무인체계를 활용해 합동작전 시 원격 조종사가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신 지연이나 센서의 한계로 인해 판단 착오 등 합동작전 시 교전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 인도법상의 무차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확산과 첨단화는 군사 전략 및 전력 균형에 대한 논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AI를 활용한 무인체계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AI 무기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무인기)의 중요성이 입증됐고, 향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투수행에서 드론(무인기)은 전쟁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드론(무인기)은 유인항공기와 유사한 교리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합동작전 간 드론(무인기) 운용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드론(무인기)은 통신망이 두절되더라도 기지로 복귀하도록 프로그래밍됐지만 임무 완수를 위해 주통신망이 중단되더라도 비행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협의된 주파수 관리와 통신망 보안, 피아식별 등이 중요하다. 둘째, 드론(무인기)은 체공 상태에서 항공기나 탑재체에 대한 통제권 이양이 가능하다. 합동작전 간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지휘통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셋째, 드론(무인기)은 유인항공기와 달리 피아식별 능력이 없다. 드론(무인기)의 통제와 충돌방지를 위해 적극적·절차적 공역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드론(무인기)은 악기상(천둥번개·강풍·강수·결빙 등)에 민감하고 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드론(무인기)의 형태와 임무에 따라 기상을 고려해야 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다양한 임무에 활용돼 합동작전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 합동작전개념 정립,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교리 연구 등 각 분야와 연계해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겠다.